이번 주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혼란과 불만의 조짐이 만만찮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양에 따라 부담금을 달리하는 제도의 취지는 음식물쓰레기의 절대량을 줄이고 처리비용도 절약하자는 것이다. 환경부는 본격 시행될 경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고, 처리비용 등에서 최대 5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 하지만 시행방식이나 부담금 부과방식이 지자체나 주택유형별로 제 각각이어서 자칫 적잖은 민원과 잡음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ㆍ군ㆍ구 등 지자체 소관이다. 이에 따라 종량제도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각 지자체의 사정에 맞춰 임의로 적용하게 됐다. 현재 시행에 들어간 방식은 '납부칩ㆍ스티커제' '무선주파수인식(RFID) 시스템' '전용봉투제' 등이다. 납부칩ㆍ스티커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크를 부착한 수거용기만 수거해 가는 방식이며, 전용봉투제는 배출자가 선납수수료가 포함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해 사용하는 식이다.
RFID 시스템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세대별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부착된 수거용기를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세대별 부담금이 매겨진다. 환경부는 종량제의 취지를 살리는데 적합하다며 RFID 시스템을 추천하지만 수거함 대당 가격이 200만원에 이르는데다, 지속적 관리비 부담도 있어 채택이 쉽지는 않다. 서울시만 해도 송파 등 19개 자치구가 RFID 대신 단지별 종량제를 선택했다.
하지만 수거함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의 총량을 측정해 해당 단지 세대에 균등하게 부담금을 매기는 단지별종량제는 벌써부터 1인 가구 등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용봉투제 역시 각 자치구별로 가격차가 2배 이상 벌어져 불공평 시비가 예상된다. 종량제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저런 불편과 불만이 해소되지 못하면 제대로 정착하기 어렵다. 정부는 일을 지자체에만 넘길 게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최적의 시행안을 찾기 위한 보완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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