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의 경제회복 목표인 2%대 인플레이션 달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일본의 양적완화(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 돈을 푸는 것)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좀처럼 경기회복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추가 부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높아져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쉽사리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복합적인 위험요소 발생으로 아베노믹스의 목표인 인플레이션 2% 달성이 힘들어지고 있다. 아베 정부는 시장에 돈을 인위적으로 풀어 2%대 성장을 이루면 수출증가 확대, 내수회복 등으로 경기회복이 동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실은 물가는 오르는데 비해 소비회복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박승영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엔저로 기업 이익이 상승한 후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반면, 수입물가는 바로 오르면서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의 생활고만 깊어지고 있다”며 “통상 2%의 인플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중반대의 잠재성장률이 따라와 줘야 하지만 인구고령화에 접어든 일본 특성상 성장률이 뒷받침 되기 힘든 점도 인플레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점점 더 양적완화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은행이 지속적으로 국채를 사들이면서 이미 일본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일본의 10년만기 국채금리가 장중 한때 연 1%로 치솟기까지 했다. 국채금리는 지난해 말에는 0.7%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에는 0.5% 아래로 하락했다. 국채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정부의 국채상환 비용이 6조6,000억엔이나 늘어나 자칫 국가경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마사사키 칸노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고수하다가는 장기국고채 이자 상승으로 정부의 부채상환비용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며 “하지만 예금 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을 구입하는 데 더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외국 투자에 나서게 되면서 일본 전체 경제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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