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슬그머니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이랍시고 내놨다. 당초 정홍원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국민적인 절전을 호소하고 대책을 함께 내놓으려고 했으나, 원전 관리 소홀에 대한 비난 역풍을 우려해 계획을 접었다고 한다. 이번 전력부족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름철을 앞두고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 6기를 가동불능 상태에 빠트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있다. 따라서 책임 규명과 처벌, 사과가 우선임은 당연하다.
다만 천인공노할 비리와 무능이 아무리 미워도 여름철 전력 성수기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현실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결국 외환위기 당시 국가 빚을 갚기 위해 가가호호 장롱 속의 금붙이를 내놨던 '금 모으기 운동'처럼 다시 한 번 국민이 뜻을 모아 전력 위기를 넘기는 수밖에 없게 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배제할 수 없다"며 "8월 둘째 주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예비전력이 마이너스 198만㎾까지 하락하는 초유의 상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대책도 일단은 블랙아웃을 막는 데 초점을 둔 반(半)강제 조치가 대부분이다.
당장 전력을 5,000㎾ 이상 쓰는 산업체는 8월 중 하루 두 차례 3~15% 전력 감축을 의무화했다. 여름철 전체 전력수요의 24%를 차지하는 냉방용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해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대형건물의 범위를 계약전력 100㎾ 이상으로 잡아 6만8,000여 곳으로 크게 확대했다. 전력 피크시간(오후 2~5시) 전기요금을 3배로 할증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15~20% 소비감축을 의무화했으니 전 국민이 땀깨나 흘리게 생겼다.
절전이 아무리 절실해도 피크시간 요금 할증이나 위반과태료 부과 등 징벌적 조치에 초점을 둔 대책은 호응을 받기 어렵다. 국민 불편을 초래한 못난 정부가 거꾸로 회초리를 들겠다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보다 적극적인 절전을 위해, 정부는 가계나 자영업자에 대해 평균소비량 대비 일정량 이상 전력 소비를 줄일 경우 전기료를 할인해 주는 등 국민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궁리해 내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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