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1일 경기도 하남시 산업은행 연수원에서 '원내대책위 워크숍'을 열고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춘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 111건을 선정, 발표했다.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워크숍은 6월 국회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입법 등에 대해 당내 이견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소통 강화와 함께 대야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6월 국회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 중에 하도급 거래시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등 총 12건이 중점 처리법안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갑(甲)의 횡포' 방지법안은 제외됐다.
새누리당은 대신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에 중점을 뒀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선 정보통신기술(ICT)ㆍ맞춤의료기술ㆍ청년창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10개 법안을 입법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정부위원회 여성할당 등 21개 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어 2시간여 동안 진행된 비공개 토론에선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로부터 상임위별 현안을 보고받은 뒤 6월 국회 운영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무위 소속 김용태 의원은 경제민주화 추진과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크숍에선 김대중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이 정부 여당보다 '더 보수적인' 경제 강의를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강 전 의원은 박근혜정부에 대해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겠다고 너무 몰두해 '민생경제 대통령' 약속이 실종된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삭감할 경우 경기 위축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일부 사업을 임기 후반으로 미룰 것을 주문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추진중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예로 들며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경환 원내대표는 워크숍 이후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와 관련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당내 반발을 불러 온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청와대에서 유민봉 국정기획, 이정현 정무, 조원동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당ㆍ청 공조를 과시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하남=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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