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5년간 134조8,000억원을 투입해 국정과제 140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가장 힘을 쏟는 과제는 ‘국민행복’ 국정 기조에 따른 복지 공약이다. 140개 과제 가운데 예산이 투입되는 104개 과제의 절반인 52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체 조달 재원의 58%가 노인대상 국민행복연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등 복지 공약에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국민행복연금을 지급하는 데 17조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또 1조3,000억원을 더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일자리 참여 기간과 보수도 7개월 월 20만원에서 10∼12개월 월 30만∼40만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5년간 노인 지원 강화에 총 18조3,000억원을 쓰기로 한 것이다. 단일 과제 투입 액수로는 최대다.
출산장려 정책과 무상보육·무상교육 확대도 눈에 띈다. 1조2,000억원을 들여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자녀장려세제 도입으로 ‘새 아기 장려금’을 주는 데 2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모든 계층에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데 5조3,000억원,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데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 보장성도 강화한다.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관련 필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2조1,000억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도 신설(6,000억원)한다. 저소득층 지원 정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사각지대 해소(6조3,000억원), 에너지바우처 도입(5,000억원) 등이 제시됐다.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인력을 매년 4,000명씩 5년간 2만명 증원하고 기본급과 야간수당의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는 등 보수 체계를 개선하는 데도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행복주택 보급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경제 부흥’ 에 33조9,000억원이 투입되며, 사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현재의 두 배(상병 기준ㆍ2012년 9만7,500원→2017년 19만5,000원)로 올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는 등 국방 강화에도 17조원 이상을 사용키로 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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