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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원 위해 자산운용 규제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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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원 위해 자산운용 규제풀 것"

입력
2013.05.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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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저금리 시대를 맞아 위기에 처한 보험사 지원을 위해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최 원장은 31일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심사체계를 선진화해 나가겠다"며 "검사 부담도 줄여 업계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말했다.

세부 방안으로 우선 보험사의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비율) 산정 때 해외채권의 금리 리스크 인정기준을 줄이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BBB- 등급 이상)가 보증한 경우에만 투자부적격 등급의 외화증권 투자를 허용하던 것을, 비금융회사(A- 등급 이상)가 보증한 경우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내부통제결과와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사의 경우 검사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등 검사 부담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한편 최 원장은 이날 금감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금융 분야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에 참석해 "금융거래에서 불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키코 피해기업 해결방안 강구 ▲대출취급 때 담보 대신 사업가능성 및 기술력에 대한 평가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및 통일된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 등의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이에 최 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해소 TF'의 추가 과제로 선정해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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