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勞使政)이 어제 '일자리 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정년 60세 연장과 관련한 임금 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체계 개선 등이 골자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한 데다 저절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는 취업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는 점에서 협약 체결을 평가한다. 아울러 3자의 이해가 복잡하게 맞물려 조정과 타협이 쉽지 않았던 사안인 만큼 이번 합의 정신을 소중히 여겨 3자 모두 구체적 이행에 애쓰기 바란다.
지난달 29일 문진국 한국노총위원장, 이희범 경총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연다고 밝혔을 때만 해도 회의적 반응이 무성했다. 청년ㆍ장년ㆍ여성 일자리 확대,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격차 해소, 기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선 등이 모두 이견투성이였다. 사실상 유럽형 '워크 셰어링'에 가까운 시간제 일자리를 비정규직과 동일시한 야당과 노동계의 비난도 잇따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도중 통상임금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분위기를 더욱 흐렸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침체의 장기화와 급속한 엔저 등 날로 악화하는 경제환경에 대한 현실 감각, '정년연장법' 발효 이전에 임금체계를 정리해 두어야 할 필요성 등이 3자를 동시에 구속했다. 그 결과가 핵심 쟁점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이번 합의인 셈이다. 아직은 원칙적 합의에 불과해서, 노사가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수치 조정에 성공하고, 정부가 적절한 지원과 규제로 일탈을 막아야만 제 모양을 살릴 수 있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의 불만 섞인 지적처럼 시간제 일자리가 원래 취지와 달리 악용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합의를 두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부질없다. 다른 현실적 해결책을 찾기 어렵고, 어차피 노사합의를 거쳐 실행될 약속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노사정이 한발씩 양보해 합의에 이르렀듯, 국민도 공생사회를 위해 자신의 몫을 조금씩 내어놓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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