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이 주요 이유…4명중 1명 실업자, 스페인 그리스는 청년 2명중 1명이 실업자
유럽연합(EU)이 재정위기 타파를 위해 시행하던 엄격한 긴축 정책을 완화하기로 공식 선언했다. 긴축정책의 선두주자인 독일은 기업 지원 방침을 밝혀 유럽 경제 정책의 무게가 긴축에서 성장으로 기울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9일 발표한 회원국별 재정정책 권고에서 재정적자 감축시한을 프랑스와 스페인은 2년,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은 1년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은 슬로베니아와 폴란드도 2년씩 연장됐다. 올해 안으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줄여야 하는 의무를 잠시 유보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에 적용했던 집중 재정 감시도 중단하기로 했다. 정책 권고는 다음달 열리는 EU 정상회의의 승인을 받아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된다.
긴축 일변도에서 방향을 튼 이유는 실업률 때문이다. 유럽은 지난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주도 하에 재정협약을 맺으면서 적자 감축을 목표로 엄격한 긴축에 들어갔다. 그러나 침체가 계속되면서 실업률이 급등해 EU 회원국 청년 4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으며 경제난이 심각한 그리스와 스페인은 청년 실업률이 50%를 넘은 지 오래다. 그러나 긴축정책 때문에 청년 실업을 해결할 재정마저 바닥나자 긴축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긴축 여건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구조 개혁은 일자리 창출, 연금 및 복지예산 구조조정에 맞춰질 예정이다.
긴축을 고집해온 독일도 오랜만에 투자나 지원이란 단어를 입에 올렸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28일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 베르너 호이어 유럽투자은행 총재와 회담한 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재정 부실국가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독일 국영 재건신용은행(KfW)을 통해 스페인 국영은행에 차관을 제공, 스페인 중소기업들이 저리로 대출받는 방안이 제기됐다. 시사주간 슈피겔은 미국이 2차대전 후 유럽 16개국에 차관을 제공한 마셜플랜에 빗대 이를 ‘독일의 미니 마셜플랜’이라고 명명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혹독한 긴축정책 때문에 독일에 쏟아졌던 비난을 의식한 듯 “우리가 저축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유럽 관리들은 일련의 흐름이 긴축정책의 실패로 비칠까 경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긴축완화가 재정관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원국들은 앞으로도 재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의 조치들은 “긴축 완화에 대한 분명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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