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거시경제 운영재정적자 준칙 세우고 채권거래 추가 과세 검토성장동력 확충중기청→ 중견기업육성청 5년 내 1000개 신규육성안정적 성장기반 강화'계층상승 사다리' 확대 주택·사교육·물가 3苦 개선정부·공공부문 혁신多부처 인력 통합팀 구성 민간 전문가도 활용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 매킨지, 골드만삭스는 29일 한국 경제 상황을 '세계경제가 점진적 회복 추세에 진입했지만 국내 경제는 성장ㆍ분배 모두 점진적 약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 ▲구조적 성장동력 확충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정부ㆍ공공 부문 혁신을 제시했다.
■재정ㆍ환율 안정… "재정준칙 확립하고 채권거래세 도입 검토 필요"
4개 기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자에 대한 재정준칙 등의 원칙을 정립하고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탈루세액 추징 강화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엔화 약세 등으로 해외 자본의 유ㆍ출입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채권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장동력 확충… "중견기업육성청 만들고 70년대 '수출진흥위' 수준 성장전략을"
이들은 중소기업 정책 기조를 '보호'에서 '육성'으로 전환해 향후 5년 내 중견기업 1,000개 신규 육성을 목표로 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소기업청을 '중견기업육성청'으로 전환해 중견기업 육성에 각종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연구개발과 구매 등 실무 교육을 담당할 세계적 수준의 중소기업역량센터 설립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나 MICE(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 금융서비스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 중심의 성장전략을 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1970년대 정부 주도의 수출진흥위원회 수준의 치밀한 세부 육성전략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 인구 확대 방안으로 ▲출산 후 원직장 복귀 확대 등을 통한 스웨덴 수준의 여성인력 고용 유도 ▲임금피크제 확대와 연금제 개혁을 통한 중장년 고용 확대 ▲영주권 부여 등을 통한 외국 인력 확충을 제시했다.
■안정적 성장 기반… "계층 상승 사다리 확대… 임대 위주 주택시장 정책을"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양대 과제로 인적복지 투자 확대와 가계경제 고비용 영역 개선을 꼽았다. 이들은 양질의 국공립 보육시설 등 보육ㆍ교육 투자를 통한 '계층 상승 사다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민들의 고비용 3중고인 '주택ㆍ사교육비ㆍ물가'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하면서 주택 부문에선 임대 위주의 주택시장 정책을 확대하고 영국의 쉐어드 오너십(Shared Ownershipㆍ 가구별 여건에 따라 주택지분을 점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교육비 절감 방안으론 마이스터고 지원 확대와 기업의 학교 설립과 조기 취업 등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 대안적 취업루트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석유ㆍLPGㆍ통신 분야의 경쟁 촉진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ㆍ공공부문 혁신… "칸막이 허물고 靑 직속 신속 의사결정구조 도입해야"
이들은 특히 국정과제에 대한 다(多)부처 인력으로 구성된 통합팀을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전문적 문제해결 역량 활용을 제안하는 등 정부ㆍ공공부문의 칸막이 허물기를 강조했다. 또 통상적 보고체계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나 정무적 가치 판단에 기반한 논의를 타개하기 위해 영국 총리 직속의 서비스관리지구(PMDP)와 같은 청와대 또는 총리실 직속의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MDP는 특정 자치구와 전국 평균 간 교육 격차를 절반이나 감소시킨 성과를 거뒀다. 이들은 증세 없이 경찰관 5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성과관리부서'와 응급실 평균 대기시간을 28% 감축시킨 프랑스 예산부의 공공정책검토팀(RGPP) 등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았다.
■ 박 대통령 "투자 심리 위축 방망이 휘둘러선 안 돼"
이어 1시간 가량 이어진 토론에선 자문위원들은 성장잠재력, 중소기업, 주택시장, 창조경제 등을 두고 각종 처방전을 제시했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사회적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소외계층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개교 이후 4만개 기업을 만든 스탠포드대처럼 과감한 규제완화로 대학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신분상승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위해서도 재벌의 경영권시장(기업지배구조) 등 시장전반에서 치열한 경쟁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사람인데 최근 논의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기업과 정부 중심이라 아쉽다"(현대원 서강대 교수),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브랜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등의 지적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상황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정말 불합리한 불공정성은 고치되 이것이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선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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