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경제적 취약계층 10명 중 3명 가까이가 법정최고금리인 연 39%를 넘는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 배준식 연구위원이 29일자 서울연구원 웹진에 기고한 '서울시 서민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무직자ㆍ노점상ㆍ전통시장 상인 등 저소득 금융소외계층 234명을 대상으로 사금융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6%가 법정 최고금리인 연 39%를 초과하는 불법금리 대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금융소외계층이 사금융을 이용한 목적은 '창업ㆍ경영 개선을 위해서'가 70%(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생활비 마련(66%) 기존 부채상환(28%) 기존 고금리 상품 변경(9%) 학자금 마련(4%) 순이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60.4세였고 1인 가구 비율이 40.9%,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사람이 86.7%였다. 이들은 대출신청에서 거부 비율이 평균 54.6%에 달해 부득이 불법금리 대부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시가 운용하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이나 꿈나래ㆍ희망플러스 통장 등을 이용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1%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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