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주의료원 문제에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던 새누리당도 본격적인 해결책 찾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는 오늘 접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한 해산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며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공공의료원 적자 문제와 관련해 “부실경영이나 강성노조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원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청문회까지 주장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아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반대한다면 홍준표 당원을 징계하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이 아직 해산된 상태가 아닌 만큼 재개업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위 구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료원이 경영상의 부실로 해산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과 지방의료원 이사회 임원 구성시 시민사회단체 인사 3명과 의료원 노조 추천 1명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 등 지방의료원 관련 3건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 문제를 푸는 해법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가 작지 않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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