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침에 대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예정에 없이 기자실을 찾아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의 기본적 내용과 성격에 대한 오해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 우려돼 왔다"며 "시간제 일자리가 또 다른 비정규직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방 장관은 또 "정부가 늘리려고 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개념은 크게 3가지"라며 "국민의 수요와 맞아야 하고 (전일제와) 차별이 없어야 하며, 사회보험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국민의 40% 이상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여성들의 일ㆍ가정 양립뿐 아니라 재취업이 힘든 베이비붐 세대들의 인적자원 재활용을 위해서도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제 일자리의 형태에 대해서는 "원하는 사람은 풀타임으로 있다가 근무시간을 줄여 일ㆍ가정 양립이나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받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다시 풀타임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100개 일자리 중 30개를 파트타임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 30개를 만들어 총 130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간제 일자리 논란은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고 발언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핵심 정책으로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시간제 노동자는 일자리 축에도 못 끼는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라며 "임기 내 고용률 70% 공약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노동계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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