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끝내 진주의료원을 폐업 조치했다. 서부경남지역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해온 103년 전통의 공공의료기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지난 3개월 동안 노조와 의료ㆍ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과 정부까지 말렸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폐업의 책임은 모두 노조에 돌렸다. 도민의 의료복지를 위해 써야 할 세금이 강성 귀족 노조원들의 초법적 특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질돼 누적적자(279억 원)만 쌓여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노조가 미워 병원까지 없애겠다는 발상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진주의료원 노조에 문제가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인력과 병상 감축 등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노조와 충분한 대화나 타협도 없이 병원부터 닫고 보아서는 안 된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단순히 지방 공공의료기관 하나를 없애는 차원이 아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단순히 수익성과 이용률만 따져서도 안 되며, 지자체 멋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의료혜택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야 한다. 다른 27개 공공의료원들도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홍 지사는 알아야 한다.
다행히 진주의료원은 폐업했지만 의료법인은 아직 남아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지원 예산으로 서민의료를 확대해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 말에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새롭고 편리한 공공병원을 다시 열어야 한다. 적자를 이유로 노인 요양, 극빈자 치료 등 공공의료복지를 포기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진료내용을 특성화하고 경영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은 우리의 공공의료체계의 현실이 얼마나 허술하고 열악한지 보여주었다. 정치권이나 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해 같은 입장인 만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노력과 함께 관련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통해 다시는 공공의료기관의 존립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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