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기술과 특허를 빼앗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유출사범 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법률적으로 손쉽게 판명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법·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어 "실패 중소기업이 신속히 회생ㆍ재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회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회사가 임차한 사원용 주택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국회에도 제출할 계획"이라며 "공익 법무관 파견을 통해 중소기업 법률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대표에 불구속ㆍ비공개 수사원칙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불구속ㆍ비공개 수사는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기본 방침"이라며 "1980년대 초반 15%였던 구속률이 현재 1%로 줄었고 기업인 구속률은 더 낮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새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헌법에서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며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해 2010년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ㆍ소외계층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중소기업인들에게 법률상담ㆍ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설치하고 3년간 1,500여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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