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정책이 마침내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반복되는 핵도발에 대해 중국의 깊은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한 것인가. 중국 지도부가 김정은의 특사로 방중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냉대하고 비핵화를 강력히 주문했다는 소식이다. 시진핑 주석이 최룡해 특사를 만난 시점이나 무뚝뚝한 자세와 표정도 화제다. 사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북·중 친선을 우선시하였으며, 미국과 한국의 비핵화 정책에 비판적이었다. 왜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한 것일까.
2000년대 하반기 들어 '중국의 부상' 이후 미·중 경쟁이 부각되면서 중국은 종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개입을 확대했다. 중국은 2010~2011년 북한과 이례적으로 3차례나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지원을 확대했다. 북핵 문제는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 김정일 사망 이후 2011년 12월 말 김정은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자, 중국은 발 빠르게 후진타오 주석 명의 축전을 보내 김정은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여, 미국의 대중 포위망을 타개한다는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취약한 권력교체기에 핵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북한은 오히려 핵개발을 촉진하고 핵국 지위도 주장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2009년 5월 각각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2010년 들어 핵무장을 공공연히 주장하기 시작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011년 12월 29일 김정일 중앙추도대회에서 김정일의 업적으로 인해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마침내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헌법에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중국의 소극적인 대북 비핵화정책과 미·중 경쟁을 활용하여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중국의 대북정책은 2013년 2월 3차 북핵실험으로 인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한다. 시진핑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도 주요 변수이다. 중국이 미·중 관계를 협력관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으로서 역할을 추구함에 따라 북핵 문제도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중국의 국익이 침해받는다는 냉철한 현실주의적 판단이다.
첫째, 북한이 3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성공하여 핵무장이 현실화됨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독점적 핵보유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5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게만 허용된 특권인데 북한이 공공연히 핵국임을 주장하여 중국의 동북아 유일 핵국 지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둘째, 북한 핵무장은 일본의 재무장과 핵무장을 촉진하고, 심지어 한국과 대만의 핵무장마저 부추겨 핵도미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의 핵무장은 중국의 역내 패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동북아에서 미·일 동맹의 군사적 우위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북한의 핵무장과 핵위협이 고조되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요청하고, 이 때 미국은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배치하게 된다. 이들 무기체제는 종래 북한을 겨냥한 전술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 체제이다. 중국이 원치 않는 상황이다.
넷째, 북핵은 중국도 겨냥한다. 핵보유국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노선을 취하고, 중국을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최근 북핵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를 환영한다. 불법 핵무장국인 북한은 결코 중국에게 전략적 자산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저해하는 최대 장애요소이다. 이런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오는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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