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산업 폐기물 이동을 막는 유엔바젤협약에 한국이 반대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바젤협약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짐 퍼켓(사진) 바젤행동네트워크(BAN) 대표는 28일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이 같은 아쉬움을 표시했다. 퍼켓 대표는 바젤협약이 처음 시작된 1989년부터 현재까지 24년간 민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이 분야의 산 증인이다.
바젤협약이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41개국에서 유해 폐기물이 개도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협약. 선진국들이 자국환경보호를 이유로 산업쓰레기를 개도국에 버리는 비인도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작됐다. 2년마다 총회가 열리는데 제 11차 총회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현재 41개 선진국 중 35개국이 바젤협약을 비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6개국은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따로 논의된 애프터서비스(AS) 제품의 이동금지에 대해서도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퍼켓 대표는 "유해폐기물을 AS 제품이나 부품으로 위장해 개도국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총회 때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국은 AS제품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반대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2011년 콜롬비아 총회 때에는 한국이 바젤협약에 적극적이었는데 2년 만에 입장이 바뀌어 대단히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한국 등 전자제품 생산국들은 모두 같은 입장"이라며 "자율적으로 알아서 친환경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퍼켓 대표는 이번 방한을 통해 BAN에서 마련한 바젤협약 인증프로그램인 'e-스튜어드'에 서울시와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것을 권유할 계획이다. e-스튜어드는 국제검사기관에서 인증 받은 재활용업체를 통해 전자폐기물을 수거하는 프로그램이다.
세계 최초로 전세계에 걸쳐 e-스튜어드 인증을 받은 LG를 비롯해 보잉, 블룸버그,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기업과,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새너제이 등 도시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퍼켓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취지를 설명했고, 현재 북미 지역에서만 e-스튜어드에 참여 중인 삼성도 방문해 전세계로 확대하기를 권유했다.
퍼켓 대표는 1984년 그린피스를 시작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 30년간 환경 운동을 펼치고 있다. 2009년에 전자폐기물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웨이스트랜드'를 만들어 전세계에 반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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