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시리아 반군에 적용했던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해 무기 지원 가능성을 높였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국제적 평화 협상에 적극 임하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12시간의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알 아사드 정권의 만행과 살인, 범죄에 대한 유럽의 생각을 매우 강력히 전달하는 것"이라며 "알 아사드 정권이 진지하게 협상하지 않으면 모든 옵션이 검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의 무기금수 조치는 2011년 5월 시리아 제재의 일환으로 발효돼 31일 밤 12시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 조치는 시리아 정부와 반군 모두에 적용됐지만 이번 해제는 반군에만 해당된다. EU는 무기금수 외 시리아 정부의 석유 및 금융 거래 금지와 정부 관료 자산 동결 등 알 아사드 정권을 압박하는 제재 조치는 만료 시한을 갱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EU 회원국들은 시리아 반군에 무기 공급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8월 1일까지는 반군에 무기를 인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즉각 실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단서를 단 것은 다음달 중순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기 전에 시리아 내전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기 위해서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번 결정은 EU 회원국간 의견 대립 때문에 진통을 겪은 후 내려졌다. 영국과 프랑스는 무기금수 해제를 옹호한 반면 오스트리아, 스웨덴, 체코는 "반군 수중에 들어간 무기가 결국 지하디스트 단체에 유입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대 측은 또 무기금수 해제가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에 무기 공급을 강화하는 구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EU는 향후 개별 회원국이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공급할 때는 각각의 사안마다 EU의 무기 수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는 보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국제회의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케리는 "회의의 제1원칙은 시리아 정부와 반군 양측이 합의하는 과도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 회의에 시리아 정부와 반군을 모두 참석시키려 노력 중이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시리아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참석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반정부 세력 연합체인 시리아국민연합(SNC)는 내부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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