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책 사업 등을 둘러싼 사회 갈등과 관련,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를 설치해 활용하거나, 갈등 해소를 위한 상시적 협의조정기구를 두는 등의 갈등관리시스템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밀양 송전탑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갈등중재기구가 구성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주요기관 시설이나 님비(NIMBY) 현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와 이전을 비롯해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업 등의 여러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도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그게 시작된 지가‘ 벌써 7~8년 됐는데 그 세월 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는 얘기를 듣게 된다”며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07년 관련 사업이 승인된 밀양 송전탑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박 대통령이 우회적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공식석상에서 거론하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 정책을 만들 것 ▦장∙차관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정책실행 여부를 파악할 것 ▦정책 추진 진도율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국정과제를 평가할 것 등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는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을 확정됐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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