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어느 심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사업자 승인심사를 마친 뒤 이렇게 말했다. "집단지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이병기 심사위원장) "과오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 등 자화자찬이 쏟아졌다.
그러나 종편 선정 2년이 지난 지금도 TV조선(조선일보 계열) 채널A(동아일보) JTBC(중앙일보) MBN(매일경제)이 어떻게 종편 사업자로 선정됐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선정 직후 왜 사업자가 네 곳이나 됐는지, 주관적인 평가가 많았던 것은 아닌지 하는 지적들이 쏟아져 사회적인 논란이 됐는데도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의 원인이 과도한 종편 사업자 허용에 있다고 말한다. 종편 출범 전 다수의 언론학자들이 지상파 방송사 광고 판매율이 60%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종편 사업자는 2개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4개씩이나 사업자 승인을 해준 것을 그래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국방송학회장인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종편 사업사를 신청한 영향력 있는 매체를 배제하면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방송 공정성, 제작 능력 등보다 이런 정치적인 고려가 앞서다 보니 심사 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평가 항목 구성의 경우 방통위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종편백서를 보면 심사 배점 1,000점 중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계량 항목 배점은 240점, 주관적인 비계량 항목은 760점으로 주관적 평가 배점이 4분의 3을 차지한다. 그 결과 자기자본 순이익률, 부채비율, 총자산 증가율 등 재정 능력 평가에서 JTBC에 이어 2, 3위를 차지한 HUB(한국경제)와 CUN(케이블연합종편)이 하위권이었던 TV조선, 채널A, MBN에 밀려 탈락하고 말았다.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문제로 지적된다. 위원 14명 가운데 방송 전문가는 고작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회계, 경제경영, 법률 전문가로 채워졌다. 심사위원들끼리 토론도 사실상 없이 방통위의 심사지원반 의견을 듣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거수기 심사위원'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채널A의 경우는 특혜 의혹까지 거론됐다. 2011년 3월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2010년 11월)종편 사업자 신청시 대주주의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채널A의 2, 3대 주주는 사업자 선정이 끝난 후 이사회를 열어 출자를 의결했다"며 "당연히 감점처리 해야 하는데 오히려 채널A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명백한 밀어주기"라고 지적했다.
종편 승인 절차 재검증 요구가 거센 것은 이 같은 의혹이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설명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방통위가 하루 속히 승인심사 자료를 공개하고 절차상 불공정, 불투명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심사 자료를 검토하면 특혜, 편파성 등 절차상 문제점이 추가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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