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내외신 합동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하는데 주력했다. 북한에 대해 정략적인 대화 제스처 보다 비핵화 의지를 담보하는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의지는 "소쩍새가 한번 운다고 해서 국화꽃이 피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의 말에 고스란히 응축됐다.
윤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과 답변에서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아홉 차례나 사용했다. 책임 있는 행동이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도, 국제사회의 지원도 모두 어림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다.
윤 장관은 북한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2005년 9ㆍ19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약속한 '핵 포기'와 유엔 안보리에서 여러 차례 채택한 대북 결의안 준수를 거론했다. 북한이 과거 국제사회와 맺은 합의를 지키고 모든 형태의 도발위협을 중단하라는 의미다.
그는 "북한은 지난해 이래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 명문화, 핵무력-경제건설 병진 노선 채택등) 비핵화와 반대되는 여러 조치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 경우 우리 정부 대응방안은 이미 많은 논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정부의 직접적인 압박과 함께 미국 중국 등 주요 주변국과의 공조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북한 비핵화에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이번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 방중 계기에 어느 때보다도 강한 어조로 비핵화 문제를 강조한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도발을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한반도와 주변 상황이 어느 때보다 유리하게 조성됐다는 판단이다.
윤 장관은 ▦6자회담 수석대표의 미중일러 4개국 협의(6월 중)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6월3, 4일) ▦한중 정상회담(6월 말) ▦한미중 전략대화(6월 말) 등 북핵 문제를 다룰 향후 로드맵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국제사회 모두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한미중 공조와 관련해 "오는 6월 말 개최되는 한미중 전략대화는 기본적으로 민관 합동의 1.5트랙"이라며 "1.5트랙을 통해 다양한 공동 관심사를 훨씬 편안한 형태로 논의할 수 있고, 이것이 잘 되면 정부 차원의 협의도 진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장관의 대북 구상은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단계별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론적 판단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관련국과 의미 있는 성과나 지렛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모처럼 전환의 계기를 잡은 북핵 문제가 또다시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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