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강행 논란을 빚고 있는 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한 국회 중재안이 29일 확정 발표된다. 일단 정부와 한국전력, 주민들이 이 문제의 해법 논의를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데엔 합의를 이룬 만큼, 이를 계기로 그 동안 꼬일 대로 꼬여버린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박근혜정부의 갈등해결 능력을 검증하게 될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조정자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중재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전문가협의체 운영 기간 중 공사를 진행할지 여부다. 현재 주민들은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부와 한전은 "겨울철 전력난을 피하려면 최소한의 공사는 계속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산업 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ㆍ에너지 소위가 정부ㆍ한전, 주민, 국회 추천 각 3명씩 총 9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합의안을 이끌어냈으면서도 최종 의결은 29일로 미룬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정부와 한전이 전향적으로 접근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만약 이 문제 때문에 모처럼의 합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공사강행'태도를 사실상 버리지 않은 정부ㆍ한전 측에 비판이 쏟아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ㆍ한전이 그 동안 전문가협의체 구성에 대해 "공사를 지연시킬 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해 왔던 종전 태도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도 반대측 주민들의 부상 속출 등으로 인해 대화에 나서라는 압박을 받아왔던 탓이 크다.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활동기간은 최장 45일이다. 이 기간 동안 협의체는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해 왔던 765㎸ 송전선의 지중화 방식, 기존 선로를 신고리 3호기에 연결하는 우회 송전 방식 등의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보게 된다.
다만 한전은 "지중화 방식은 지금의 기술수준으로는 불가능하고 건설기간만 10년 이상 걸린다. 또, 우회 송전은 과부하 위험이 크다"며 선을 긋고 있어 향후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사 반대측 주민들은 그 동안 "전문가협의체의 결론에 따르겠다"고 밝혀 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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