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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두전전원마을 조성 수익사업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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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두전전원마을 조성 수익사업 전락

입력
2013.05.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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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영주 두전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수익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27일 경북 영주시 장수면 두전리 일대 두전전원마을 조성지구 현장. 3만㎡ 택지 기반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이지만 1개월 전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해 7월 전원마을정비사업 승인 당시 설계와는 전혀 다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경북도가 승인한 사업면적보다 1,800㎡가 늘어난 2만9,927㎡으로 조성 중이다. 주택용지는 1만7,824㎡로 2,800㎡ 늘인 반면 공공용지는 1만2,103㎡로 1,400㎡ 줄였다.

이로 인해 30가구의 입주예정 택지면적은 당초 405∼555㎡에서 529∼787㎡로 크게 증가했다. 설계변경 승인 없이 사업부지 용도를 맘대로 바꾼데다 주택용지를 늘여 분양수익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이다.

두전전원마을정비조합이 건설업체에 맡겨 시행한 이곳 택지기반조성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15억원 중 10억원이 이미 집행됐다. 조합 측은 6억7,400만원을 자부담했다. A(53)씨는 “택지조성공사가 설계와 완전히 다르게 진행됐지만 영주시는 관급자재 제공 등 공사비를 지원했고 감리업체는 불법 시공을 묵인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편법 개별 분양 의혹도 제기됐다. 두전전원마을 승인조건을 보면 시행계획 승인시까지 입주자(조합원)를 100%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3분의 2 이상이 주택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두전전원마을의 경우 사업승인 당시 조합원 24명 중 현재는 6명만 남아있다. 기존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신규 조합원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분양한 것이다. 아울러 신규 5가구를 추가 분양, 29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당초 조합원 대부분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가짜 조합원이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 계획 당시보다 공사비와 물가가 올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양조건도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해 판매하는 등 수익극대화에 치중,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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