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을 현재보다 약 15% 줄이기로 했다. 이 경우 농산물 소비자가격은 10% 하락하고 농가소득은 5% 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단순화, 유통 주체 간 경쟁촉진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정가 제도를 통한 수급관리 체계화, 산지에서 도매와 소매로 연결되는 유통 계열화 등이 골자다. 이는 그 동안 과도한 유통비용과 산지와 소비자 간 가격 비(非)연동성 등이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유통단계가 복잡한 전통적 도매시장의 비중을 지난해 53%에서 2016년까지 40%로 축소할 계획이다. 대신 소비자와 산지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산지 농협 등 생산자 단체의 비중을 12%(2012년ㆍ소매 기준)에서 20%(2016년)로 올리고, 직거래 비중도 4%에서 1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최소 물류단위를 설정해 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중ㆍ도매인 간 거래 허용 등 경쟁을 촉진해 농산물 유통비용을 최대 15%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유통비용 감축분이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가격 인하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추 파동'을 일으켰던 높은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도매시장의 경매 낙찰을 축소하는 대신 가격 및 판매 대상을 미리 정하고 거래하는 정가ㆍ수의 매매 방식을 2012년 8.9%에서 2016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배추 등 수급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계약재배 물량을 12%(2012년)에서 30%(2017년)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품목 별 가격안정대를 정하고 통상적 가격 수준인 '안정대'에서 벗어나는 농산물에 대해 3단계(주의, 경계, 심각)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큰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등 5개 품목의 가격변동폭이 4년 뒤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 약 30년 만에 유통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대책이 마련됐다"며 "생산자가 농산물을 제값에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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