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내놓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핵심은 직거래 활성화와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과거 20년 간 이뤄진 유통정책을 분석한 결과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에 치중한 탓에 유통구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통경로 간 경쟁도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유통구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도매시장에 정가ㆍ수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도매시장의 경우 거래 투명성만 강조한 나머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기존 도매시장에서는 유통 단계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경매 거래만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서 매매함으로써 담합 등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경매제는 연간 농산물 수급량에 상관없이 당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급 상황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는 부작용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수의ㆍ隨意)하는 정가ㆍ수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품목별 시장 최소 출하단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채소 한 박스만 출하해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매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물류 처리가 늦어지면서 유통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도매시장의 공정성만 강조한 결과다. 정부는 시장 출하율이 높은 수박, 배 등에 한 해 품목별 최소 단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내년 중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직거래 매장 전용 체크카드를 출시하고 직매장의 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도 경감시키는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재정ㆍ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 할 경우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가격 안정대'(가칭) 장치도 마련했다. 최근 5년 간 배추,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평균 가격 분포를 분석해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의 가격 변동은 시장조절 기능에 맡기되 안정대를 벗어나면 정부가 즉시 개입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김장배추(11월) 가격이 900∼1,600원이면 안정대이지만, 1,600원 이상으로 오르면 '주의' 경보가 발령되고, 2,000원 이상이 '경계' 경보 발령과 함께 비축물량을 공급한다. '심각' 단계인 3,000원 이상이면 관세 인하를 통해 수입물량을 들여온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유통시장에서 생산자단체의 비중이 커질 경우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와의 경쟁이 가능해지고 농산물 유통비용도 최대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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