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 마련을 위한 무리한 대출 때문에 생긴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의 4ㆍ1 부동산 종합대책은 그들을 구제해주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이다.
이미 발표된 자료에 의해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보면, 최소 9만8,000 가구에서 최대 198만 가구로 조사된다. 단위를 사람 수로 바꾸어 보면 최소 약 30만명에서 최대 600만명의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온다. 게다가 물가 상승과 집값 하락으로 인해, 3년이 지난 현재 그 수는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들의 평균 총 자산은 약 3억1,000만원이고 이중 거주주택의 가격은 약 2억3,000만원 정도이며 이들의 가처분 소득대비 원리금 부담은 41.6%나 된다.
기관별 자료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최대 600만명으로 조사가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다. 규모가 600만명으로 조사되었다는 건 그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어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속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순전히 외형상으로 이들은 '평범한 중산층'이지만 실질적인 상태를 봤을 때, 이자와 원금 상환 때문에 구매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하우스푸어의 의미에서 언급되었듯이, '빈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구매능력이 적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929년 '세계경제 대공황'의 상황처럼 흘러갈 것이 뻔하다. 구매력이 작은 소비자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면 그것들을 생산해낸 기업은 생산을 줄일 것이다. 생산을 줄이니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가계재정은 더욱 악화된다. 결과적으로는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그들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은행도 함께 위험해진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집값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판단하여 은행의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면서까지 돈을 대출해 집을 구매했다. 하지만 오히려 집값은 폭락하였고 그 결과는 이루 말할 것도 없이 참담했다.
하우스푸어를 지원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해줄 정부의 4ㆍ1 부동산 종합대책은 '신의 한수'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거래는 6만7,655건(2012년 4월)에서 7만9,503건(2013년 4월)으로 확실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많은 곳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집값이 올라 이들에게 금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것이다. 그러면 국가경제가 순환하게 되어 국제 경쟁력도 높아지게 된다.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 직면한 하우스푸어 문제 및 주택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거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인식이 바뀌어 사회적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면 주택 거래도 활성화가 될 것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등의 4ㆍ1 부동산 종합대책이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기능하였다. 주택거래와 가격의 상승이 단순한 기대감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고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란다.
이원재 안양 성문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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