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키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산하 통상ㆍ에너지 소위는 24일 국회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정부와 주민 대표 모두 동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대표 3명 등이 참석했다.
소위가 마련한 중재안에 따르면 협의체는 정부, 주민 대표 측, 국회 추천 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국회 추천의 경우 여당, 야당, 여야 합의로 한 명씩 추천된다. 협의체는 최장 45일간 활동하며,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송전 및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송전탑 건설 대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협의체 활동기간에는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중재안 발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소위는 29일 회의를 속개해 공사 중단 문제 등을 재논의한 뒤 이날 합의한 전문가협의체 등이 포함된 중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새누리당 일부에서 이런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29일 최종 합의에 도달할지도 미지수다. 산업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전문가협의체는) 당정에서 이미 다 논의됐던 사안으로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면서 "정치권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면 또 다시 싸움의 장만 마련될 뿐"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국회에서 내놓은 중재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새로운 중재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