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겨냥한 테러 위협이 9ㆍ11테러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며 "대테러 전쟁의 대상을 좁혀야 할 때가 왔다"고 선언했다. 사상 첫 미국 본토 테러였던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정부가 수행해온 대테러전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정부가 기획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사실상의 출구전략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무인기(드론) 폭격 제한과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가 제시됐다.
오바마는 23일 워싱턴 국방대학에서 가진 안보정책 연설에서 "테러조직을 해체하려는 조직적 노력은 계속돼야 하지만 전쟁은 반드시 끝을 맺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전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자기방어라는 주장만으로 모든 게 용인될 수는 없게 됐다"며 "글로벌 대테러전쟁이 아니라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조직 분쇄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대테러전쟁'은 부시 전 대통령이 대테러전쟁의 개념을 설명하며 쓴 표현이다.
오바마는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권한을 확대한 2002년 결의를 축소ㆍ폐지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대테러전 대상을 알카에다와 그 제휴조직으로 한정해달라는 의미다. 오바마는 새로운 대테러전쟁 정책지침을 집권1기 4년 동안 연구해 완성했다고 밝혔다. 정책지침은 국가 기밀이다.
오바마는 "테러 용의자에 대한 드론 공격은 다른 대안이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간의 드론 작전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유족들에게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용의자 생포가 불가능할 경우, 미국민에게 실질적 위협이 될 경우 등 구체적 드론 사용 조건이 새 정책지침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보국(CIA)이 쥐고 있는 드론 운용권을 내년 말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완료 시점까지 국방부로 이관하겠다는 내용도 정책지침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는 의회에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직권으로 수감자를 대거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테러조직 재합류 방지 명목으로 수감자 166명 중 100명에 가까운 예멘인의 본국 송환을 제한한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이번 조치는 12년에 걸친 대테러전쟁 성과로 알카에다를 비롯한 주요 테러조직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판단 아래 경제 등 국내 현안에 좀 더 관심을 쏟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간인 희생, 수용소 인권문제 등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는 사안을 우선 해결해 여론을 만회한다는 계산도 담겼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오바마가 구상하는 정책 변화 중 다수가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난관을 예측했다.
공화당 등 보수진영은 반발했다. 색스비 챔블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테러리스트들은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여길 수 있다"며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대테러전쟁을 두고 불확실한 이익을 위해 노선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진영은 부시 시대의 유산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바마는 관타나모 수감자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반전단체 코드핑크 여성회원의 항의 시위로 세차례나 연설을 중단해야 했다. 오바마는 "들어볼 가치가 있는 주장"이라며 애써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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