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들 애플편들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애플 특허침해 관련 최종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현지 의회가 ‘애플 편들기’에 나섰다.

24일 문서공유 사이트 스크라이브드닷컴에 따르면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소속 공화당 마이크 리 의원 등 상원의원 4명은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표준 특허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에)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C가 지난달 최종 판정을 연기하면서 “애플 제품이 수입금지 될 경우,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답변서로 제출하라”고 요구,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란 분석이 나오자 의회가 직접 압박에 나선 것이다. 삼성은 지난해 6월 애플의 아이폰 등 모바일 기기가 자사 특허를 침해 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이들은 서한에 “특정 사건의 옳고 그름에 따른 입장은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지만 업계는 31일 최종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공개된 만큼 자국기업 편들기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하원의원들도 지난 10일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ITC에 보냈다.

최종 판정이 애플의 특허침해로 결론 날 경우, ITC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수입금지를 건의, 오는 8월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