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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25일] 북한, 대화 원하면 핵ㆍ경제 병행부터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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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25일] 북한, 대화 원하면 핵ㆍ경제 병행부터 포기해야

입력
2013.05.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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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연 이틀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최룡해는 어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판창룽 부주석을 만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각 당사자와 공동 노력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의 길을 찾아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그는 전날 중국공산당 서열 5위인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조선측은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국들과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군 최고실력자인 최룡해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김정은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핵심인사다. 그런 그가 거듭 대화의지를 표명한 것은 북한이 도발과 전쟁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을 가파르게 고조시켰던 기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가 말한 각 당사자 또는 관련국이란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한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최룡해의 대화 언급은 6자회담 복귀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최룡해가 말한 대화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알려진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양국은 특히 북한이 최근까지도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 표명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근 아베 총리 측근을 북한에 파견했던 일본측은 최룡해의 대화 언급에 대해"사실이라면 전향적인 일"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대북 공조태세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ㆍ미와 일본 정부간 미묘한 시각차다.

최룡해는 어제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김 제1위원장의 친필 서신을 전달한 뒤 귀국길에 올랐다. 하지만 그의 방중 결과가 한반도 정세의 국면전환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무력과 경제건설 병행노선을 고집하는 한 대화의지 표명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이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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