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기보다 인력·예산 취약… "대선 때 역할 못해"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당 안팎의 평가과정에서 집중 타킷이 된 곳이다. 당의 유일한 씽크탱크 기구이지만 선거 전략 수립은 고사하고 공약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제공 역할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연구원의 1년 예산은 45억원 가량이며 소속 인력은 54명. 겉으로 보면 남부럽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속내는 딴판이다. 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대선평가보고서에서 "순수 연구인력은 엄격히 말해 11~12명 수준"이라며 "예산도 45억원 중 18~20억원이 중앙당에 의해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당법상 100명으로 제한된 중앙당 당직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연구원 인력 상당수가 중앙당으로 파견돼 근무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연구원 예산으로 중앙당 당직자를 편법 지원한 것이다.

연구원 인력과 예산이 중앙당에 휘둘리다 보니, 연구원의 연구 역량도 극도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나 정책 의제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민주당이 연구원 개혁의 핵심 과제로 연구원 예산과 인력의 독립을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더 이상 편법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