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 독자 세력화를 준비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까지 최근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존 정당 연구소를 확대ㆍ개편하거나 새롭게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싱크탱크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됐던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향후 총선과 대선 등에 대비해 싱크탱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확충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선이 끝난 뒤 태스크포스를 꾸려 여의도연구소(여연) 혁신 방안을 지난달에 마련했고, 최근 황우여 대표 2기 시작과 함께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초ㆍ재선이 주로 맡던 연구소장 자리에 4선의 이주영 의원을 임명해 중량감을 높였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여연 혁신안의 주요 골자는 정책정당과 교육정당을 선도하는 한국형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미국형 싱크탱크의 장점을, 교육 분야에서는 독일형 정당재단의 장점을 우리 현실에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당 연구소의 고질적 취약점인 연구ㆍ운영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해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직접 연구소에 지원하는 방안과 연구소 자체의 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역할 강화를 당 혁신의 핵심과제로 삼고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 선거전략과 정책 역량 부족은 곧 민주정책연구원의 역할 부재와 맞물린 사안이다. 정책연구원은 그간 여론조사나 단기 용역 수행 정도의 업무를 하는 데 그쳐 중앙당 사무처 보조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은 연구원 기능과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상의 독립성 보장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지난 5ㆍ4전당대회에서 정책연구소의 독립성을 명시한 새 당헌을 채택했다. 연구원장은 인사추천위를 거쳐 선임토록 했고 임기 2년도 당헌으로 규정했다. 연구원은 또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나와 독립적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새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 중앙당에서 파견된 인력들을 연구전문인력으로 교체∙확대하는 한편, 조직과 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안 의원도 22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이사장으로 하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향후 신당 창당 시 모태가 될 수 있는 이 연구조직을 정책 전문가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는 완전 개방형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화한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자신을 도왔던 교수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교수들을 영입해 6월 초 창립세미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싱크탱크 강화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당 연구소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선거 때만 되면 원내 정책위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면서 "싱크탱크의 정책 창출 기능이 체계적으로 정당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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