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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문제… 따로 노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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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문제… 따로 노는 일본

입력
2013.05.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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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 참여(총리의 자문역)의 방북에 이어 몽골에서 북한과 당국간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북한 세일즈' 의 일환으로 한국,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외면하는 일본의 '나 홀로' 행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일 양국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며 "당장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과 북한은 지난해 11월 몽골에서 국장급 회담을 열고 납북자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와 달리 한미일 3각 공조는 겉돌고 있다. 3국간 외교당국 회담은 올해 들어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정부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한 이후 양국의 불편한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정치인들의 잇단 우경화 발언에는 미국마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북한이 흔들리는 대북 공조의 틈새를 파고 들면서 한미일 외교의 정상화가 더욱 힘들어지는 형국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북일 대화 움직임을 비판하자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남한이 대화의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며 "저들의 엉뚱한 대일 비난은 정세 오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내달 1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과거 전례에 비춰 6월 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따로 만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눈앞에 닥친 선거에 노골적으로 외교를 이용하려는 일본에 대해 한미 양국이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 관계가 상당기간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인사는 최근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대표가 먼저 만나야 외교장관 회담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텐데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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