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8개국(G8)이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 피난을 막기 위한 국제규칙을 만든다. 유럽연합(EU)도 회원국간 은행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등 탈세행위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글로벌 기업들의 탈세의혹에 따른 공분이 커진데다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조달해야 하는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23일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G8은 다음달 영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법인세 산정에 포함되는 특허,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정의와 평가방식 등을 통일하기로 22일 합의했다. G8은 세율이 낮고 무형자산의 평가도 제대로 되는 않는 조세 피난지역에 다국적 기업이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자회사를 차린 뒤 이곳에 무형자산을 싼 값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한다고 보고 있다. 무형자산 평가방식 등을 통일해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가 싼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G8은 합의안 초안과 이에 따른 상세한 규칙제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할 방침이다. OECD는 다음달 행동계획을 마련한 뒤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CNN 방송은 "G8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왔다"며 "양적 완화 유지를 위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조세 피난 방지가 공감대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EU도 조세 피난 방지 대책으로 27개 회원국간 계좌정보 교환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22일 합의했다.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당초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은행비밀주의 철폐의 첫 포문을 열었다.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만 은행비밀주의를 없앨 경우 비회원국인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등에 금융산업 중심국가의 이점을 모두 뺏길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는 비회원국도 은행비밀주의 철폐에 동참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제도 도입을 연말까지 늦추기로 합의한 후 참여를 결정했다.
BBC는 "EU 집행부는 EU 연간 재정적자의 두 배에 육박하는 1조 유로 이상이 매년 EU 회원국에서 기업 탈세로 빠져나간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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