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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안부 문제는 고문”, 日 정부에 공식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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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안부 문제는 고문”, 日 정부에 공식사과 요구

입력
2013.05.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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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CAT는 21, 22일 진행된 일본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망언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고문행위에 해당한다"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 희생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CAT는 또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 대중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면서 아시아여성기금(AWF)으로 희생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은 "고문방지협약에 1999년 가입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위안부 문제는 이번 심의와 무관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CAT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이르면 이달 말 채택할 예정이다.

CAT는 유엔 산하 인권기구로 일본에 대한 심의는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다. CAT는 2007년 당시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은 고문방지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태도와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유엔 총회나 인권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을 방문중인 김복동(86) 길원옥(86) 할머니는 24일 오사카시청에서 하시모토 시장을 만나 망언 철회와 사과, 시장직 사퇴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만남은 하시모토 시장이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 정부가 강제 연행했다면 한국이 증거를 내라"고 발언한 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면담을 요구해 성사된 것이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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