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특별수사체계 개편 방안 등 검찰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평검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23일 대검찰청 별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평검사 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일선 평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혁심의위원회가 채동욱 검찰총장에 건의해 마련된 자리로, 연수원 30기부터 38기까지 일선 검찰청에서 추천한 전국 각지의 검사 30명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자유 토론 형식이다. 토론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위원회와 검찰 내부에 전달된다는 점에서 발언은 익명을 전제로 이뤄졌다. 초반 잠깐의 침묵이 흘렀지만 곧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참석한 검사들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 검사는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가 무죄가 난 주요 사건에 대해 무조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왜 무죄가 났는지, 검찰이 실제로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무리한 기소를 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결제 라인에 있는 간부들의 지시에 대해 후배 검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분위기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년인 총장 임기를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총장 임기를 오히려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 검사도 있었다.
특별수사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오갔다. 중수부 폐지 이후 큰 사건이 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 중앙지검 비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고검 단위의 효율적인 특별수사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장검사를 포함해 5, 6명으로 구성된 수사 부서 규모를 줄여 부장검사도 직접 수사에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 검사도 있었다.
1, 2년의 짧은 주기로 근무지를 바꿔야 하는 인사체제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대검 관계자는 "지역법관과 유사하게 한 지역의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전문 검사를 제안한 검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출범한 개혁심의위원회는 당초 이달 말까지 검찰개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참석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6월까지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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