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극우 세력의 5ㆍ18 왜곡에 대해 역사왜곡방지법 입법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5ㆍ18 민주화운동을 날조한 내용을 종편이 방송한 데 대해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며 “독일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증오적 언동으로 평가하고 공안질서를 해치는 선동범죄로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말했다. 독일, 프랑스 등 상당수 유럽 국가에서는 나치의 부활을 차단하기 위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인종적 증오를 고취하는 행위를 선동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가칭 ‘역사왜곡금지법’을 입법해 극우선동세력에 의한 역사왜곡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대외적으로도 일본의 아베 총리나 극우정치인들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5ㆍ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원회와 미디어특위 연석회의를 열고 5ㆍ18 당시‘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을 보도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종편채널에 대한 각종 특혜를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황금채널 반환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내년에 종편 재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며 “종편 특혜를 회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만큼 처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5ㆍ18 왜곡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대해서는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민ㆍ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