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이 잇따르자 유엔이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21일 웹사이트에 “일본 정부는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ㆍ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증오가 담긴 발언)를 막기 위해 국민에게 군 위안부 착취 문제를 교육하길 바란다”는 공식 견해를 게재했다. 위원회는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악영향과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향유 및 보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할머니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사회권위원회의 견해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체결국 정부는 이를 성실히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이번 견해를 채택하기에 앞서 가진 심의에서 일본의 혐한파 록밴드가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를 매춘부라고 욕하는 가사를 담은 노래를 CD에 담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우송한 사건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 신문은 “사회권위원회가 일본 사회가 군 위안부 제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한국인을) 죽이라고 외치는 시위가 방치되고 있는 일본에 (국제사회의) 보다 엄격한 비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아베 신조 정권의 위안부 문제 대응과 하시모토 시장의 위안부 망언을 논의했다. 고문방지위는 2007년 회의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향적 대책 마련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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