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ㆍ벤처기업을 위해 정부가 민간과 함께 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올해 2조원을 포함, 향후 3년간 총 6조원을 조성해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의적인 지식ㆍ기술만을 가지고도 성공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대전 테크노파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창업 현장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장사다리펀드' 조성ㆍ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과학기술ㆍ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토대로 새로운 성장 분야를 만들고 신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며 이를 원활히 작동시키는 게 창조금융"이라며 "창조경제와 창조금융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창업-성장-회수 및 재도전의 건강한 성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장사다리펀드의 재원 조성은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정책금융 6,000억원(청년창업재단 1,000억원 포함), 민간자금 1조4,000억원 등 총 2조원을 조성키로 했다. 또 올해 조성된 기금 외에 2015년까지 정책금융 1조2,500억원, 민간자금 2조7,500억원 등 4조를 추가해 총 6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금의 운영은 분야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며 "다만 정책금융은 고위험 투자를 민간 투자자는 저위험 투자 구조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 창업ㆍ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현행 벤처ㆍ중소기업 정책으로 지원되는 자금의 양은 풍부하지만 과도한 리스크 회피 경향으로 투자보다는 융자에 치중된 현실 때문이다. 현행 벤처ㆍ중소기업 지원은 창업을 위한 대출을 받기도 어렵지만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부담은 물론 실패 시 채무자가 돼 재기 기회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작년말 기준 전체 중소기업 자금조달 금액의 99%가 융자다. 벤처캐피탈도 업력 3년 이하의 초기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은 30% 미만에 머무른 데다, 투자형태도 대출형 투자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정 부위원장이 성장사다리펀드를 "혁신 벤처ㆍ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이라고 정의한 것은 현재의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금융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성장사다리 펀드를 통해 2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5조5,000억원에 달하고 2만7,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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