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검찰이 그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간 CJ그룹 오너 일가 비자금 사건엔 역외탈세와 관련된 수백억 원대의 해외비자금 조성 혐의가 포함됐다. 서울국세청도 최근 국내 10여개 기업에 대해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를 잡고 강도 높은 예비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어제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자료를 분석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보유한 일부 내국인 명단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CJ그룹의 역외탈세 정황은 꽤 구체적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CJ그룹이 해외법인과 위장 거래해 세금 탈루 작업을 거친 자금 70억원을 국내에 반입한 정황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 역시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를 적시했다"며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국세청이 조사 중인 역외탈세혐의 기업들도 각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무역소득 탈루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발표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3개 페이퍼컴퍼니를 보유한 이수영 OCI 회장 부부 등 내국인 5명의 명단을 밝히고, 그 밖에 개인과 법인 240명이 더 있다는 선에 머물렀다. "OCI는 현지 계좌를 통해 수십만 달러의 자금을 운용한 사실을 시인했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여타 계좌정보는 아직 없다. 단지 현지에 페이퍼컴퍼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장 역외탈세로 단정할 건 아니나, 혐의는 충분히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당국의 조사 역시 불가피하다.
ICIJ 자료가 아니더라도 이미 국내 30대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이 50개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확인돼있다. 1970~2010년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국내 자산이 7,790억 달러(한화 888조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당국은 차제에 역외탈세 혐의들을 단호히 조사해 경제정의에 반하는 탈법을 뿌리뽑아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국가간 조세정보교환협정 등을 통한 상시 감시시스템도 서둘러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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