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본 정부 자문위원회가 국채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양적완화 조치에 힘입어 지난달 4일 0.46%까지 떨어졌던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이달 초부터 상승세를 타 15일 장중 한때 0.92%까지 치솟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부총리 자문위원회는 최근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서 "일본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계속 산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다"며 "일본 국채가 시장에서 계속 안전자산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재정 개혁을 통해 분명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잃고 이자율이 급상승할 것"이라며 "특히 일본은행이 양적완화 조치의 출구를 모색하려 할 경우 이자율이 거시경제지표를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생장관은 앞서 19일 NHK 방송에 출연해 "엔화 가치가 더 하락하면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일본 국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엔저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21일부터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양적완화 조치 이후 경기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 판단을 현재의 '회복 조짐이 보인다'에서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다'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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