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10억달러 규모의 한ㆍ러 극동개발펀드 설립에 나선다. 또 한국과 러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5년 만에 재개되고 비자 없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는 협정도 추진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러시아와 경제협력은 물론 정치ㆍ외교 관계도 강화하는 새로운 '북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해외시장에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러시아가 추진 중인 시베리아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극동 시베리아 개발계획은 2015년까지 3조루블(한화 130조원), 2025년까지 9조루블(390조원)이 투입될 러시아의 대형 국책사업. 중국과 일본도 지난달 각각 40억달러와 10억달러 규모의 펀드 및 투자플랫폼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부성 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장은 "극동 시베리아 개발계획의 주 내용이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개발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베리아 개발사업 선점을 위해 중국, 일본처럼 10억달러 규모의 '한ㆍ러 극동개발펀드'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플랜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관련 예산이 펀드 조성의 주요 재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돕기 위해 러시아 극동개발부와의 업무 조율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과 러시아 간 FTA도 다시 추진된다. 두 나라는 2008년 2차례에 걸쳐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러시아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중단됐었다. 아울러 단기 관광객의 경우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ㆍ러 단기비자 면제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협정은 지난해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 협정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극동 시베리아 개발사업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9월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상정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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