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서울 국제중 도입을 논의하던 때부터 제기돼 온 국제중 설립반대ㆍ폐지 주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에서 조직적인 입시 비리가 드러나면서 더 힘을 얻게 됐다.
국제중은 이미 부유층을 위한 '귀족학교'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실이 입수한 '국제중 연간 학비 내역'을 보면, 2012학년도 대원국제중 학생 1명이 낸 비용은 1,042만원이었다. 수업료 541만원, 입학금 24만원, 학교운영지원비 28만원, 급식비 84만원, 통학버스비 120만원, 졸업앨범비 등 기타 비용 196만원 등 연간 학비가 웬만한 사립대 등록금을 웃돌고 있다. 2009년 689만원이던 1인당 교육비가 4년 만에 무려 1.5배가 증가한 것이다. 영훈국제중도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해 1인당 교육비는 1,007만원에 달했다. 정진후 의원실은 "일반중에서는 하지 못하는 영어몰입교육 등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유층이 아니면 아예 입학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 같은 학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국제중에 목을 매는 이유는 국제중이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진학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첫 졸업생을 배출한 2011년과 지난해 대원국제중 출신의 특목고 진학률은 61.5%, 자사고는 18.9%로, 졸업생 10명 중 8명이 소위 '입시명문고'에 들어갔다. 영훈국제중도 같은 시기 특목고(59.2%)와 자사고(17.7%) 진학률이 76.9%에 달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국제중은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마저 특성화중-일반중으로 서열화시키고, 사립유치원-사립초-국제중-특목고-명문대로 이어지는 출세 가도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암적인 존재였다"고 비판했다.
설립 4년 만에 입학 비리까지 드러나자 서울의 두 국제중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폐지론이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유성희 정책기획국장은 "국제중의 지정기간은 2015년 6월까지이지만, 구조적인 입시ㆍ회계 비리가 드러난 만큼 서울시 교육청이 '국제중 폐지를 위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정기간 내 폐지가 가능하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중 설립 근거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국제중의 입시 비리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클 뿐더러 보편적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교육의 평준화를 깨고 파행으로 내모는 주범"이라며 "시행령의 개정이 아니라 아예 초중등교육법에 중학교 유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국제중 설립 근거를 없애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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