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모델로 한 국가안전위원회의 창설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인터넷 매체 명경신문망(明鏡新聞網)이 2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베이징(北京)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정치 개혁의 하나로 국가안전위원회 창설을 준비중"이라며 "시 주석은 이를 통해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를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국가안전위원회는 공안, 무장경찰, 사법기관, 국가안전부, 인민해방군 대외 관련 부서, 외교부, 각 부처 외사판공실 등을 총괄하는 거대 조직으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국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ㆍ국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ㆍ국정자문기구)에 이어 다섯 번째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시 주석이 맡겠지만 왕후닝(사진) 중앙정치국 위원(중앙정책연구실 주임)과 멍젠주(孟建柱) 정법위원회 서기가 핵심 위원으로 활약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특히 왕 주임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당내 최고 이론가인 그는 25명의 중앙정치국 위원 중 유일하게 보직이 없지만 시 주석의 주요 행차를 빠짐없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최측근' '왕의 남자'라는 주장과 실질적인 외교 사령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판 NSC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처음 구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997년 방미 시 NSC를 보고, 퇴임 후 이 기구의 수장을 맡아 권력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NSC는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라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각료나 차관급을 포함시킬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무부ㆍ법무부ㆍ국토안보부ㆍ에너지부 장관과 주유엔 대사, 비서실장, 국가안전보장 보좌관, 국가정보국장, 합참의장, 백악관 법률고문 등을 참석시켜 NSC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국가안전위원회를 창설할 경우 정법위원회는 폐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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