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내정치에 상시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들이 연일 공개되면서 파장이 크게 번져가고 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 의해 추가로 공개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문건은 2011년 당시 야권이 제기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비열한 행태'로 비난하고, 이를 주장하는 핵심 야당정치인의 이율배반적 처신을 심리전에 활용하라는 내용 등으로 돼있다. 관련 정치인들을 싸잡아 종북좌파로 규정한 대목도 눈에 띈다.
앞서 지난 주에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란 국정원의 또 다른 문건도 공개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래 좌편향ㆍ독선적 시정(市政)을 통해 민심을 오도하고, 국정안정을 저해하고 있으니 감사원 감사나 우익단체 등을 동원해 제어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내용이다. 직접 연관관계를 단정키 어렵지만, 실제로 여러 유사한 '제어'시도들이 이뤄진 점으로 보아 개연성은 높다.
국정원이 해당문건의 허위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아직은 진본으로 단정키는 이르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퇴행적 반민주 행태이자,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로 공개된 문건들에 대해 고발을 기다려가며 수사를 망설일 이유는 없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들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행과 구체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확대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국정원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 차제에 과거의 관행을 완전히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가안보가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에 국가정보기관이 권력에 휘둘려 아까운 역량과 자원을 소모하는 행태를 더 이상 이어가선 안 된다. 썩은 부위를 말끔히 도려내는 청산절차를 확실하게 거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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