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주거복지정책의 간판 공약인 행복주택이 본격적인 첫 삽을 뜨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서울 오류ㆍ가좌ㆍ공릉, 경기 고잔(안산시) 등 4개 철도부지와 서울 목동ㆍ잠실ㆍ송파 등 3개 유수지 등 7곳 48만9,000㎡를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해 서민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1만여 호의 공공임대주택과 업무ㆍ상업시설 등 복합주거타운이 들어설 시범지구는 행복주택의 시금석이 되겠지만 성공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약 이래 행복주택 계획은 계속 수정돼왔다. 원래는 5년 임기 내에 철도부지 등에 20만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주거취약계층에 주변 시세의 30~40%에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무 검토과정에서 철로 위에 인공부지를 조성하겠다는 당초 구상은 진동ㆍ소음 등의 기술적 문제로 주변 유휴부지를 쓰는 것으로 변경됐다. 공급가격도 부지이용계획 변경과 민간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50~60% 수준으로 올랐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와 같은 슬럼화 우려가 잇따르자 주거취약노인 외에 공급물량의 60%를 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ㆍ대학생 등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도심형 청년 주거공간'의 이미지를 불어넣기도 했다. 주변에 업무ㆍ상업시설을 전진 배치하고, 공원 등 여가시설을 보강키로 한 것도 과거 서민주택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포석이다.
행복주택은 분양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저소득층 장기임대 공급물량 부족 및 민간주택시장의 위축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주택의 대체재로 추진됐다. 침체된 민간주택 경기 부양책과 상충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임대 물량이 태부족인 현실에선 큰 문제가 될 걸로 보이진 않는다. 7개 시범지구별로 세대별ㆍ소득계층별 특화형 임대정책을 펴기로 한 것도 고무적이다. 다만 청사진이 아무리 좋아도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공공사업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지 못하면 결국 스산한 서민주택단지를 넘어서기 어렵다. 기왕 결정된 사업인 만큼 값 싸고 편리한 도시형 명품 주거복지 공간의 새 전범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사업이 추진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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