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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자금 사정 힘든 건 금융기관이 돈 안 푼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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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자금 사정 힘든 건 금융기관이 돈 안 푼 탓"

입력
2013.05.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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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공급하는 자금규모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최근 기업의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분석' 보고서에서 "작년 하반기 기업의 간접금융 자금조달 규모는 은행의 8조2,000억원 대출 회수 여파로 6,000억원이 감소했다"며 "이는 금융위기 기간의 은행 대출 규모보다 더 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접금융시장은 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과 달리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금의 중개역할을 맡는 시장을 말한다.

남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대출 감소는 경기부진과 불확실성 탓에 금융기관이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간접금융시장 위축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신용도 면에서 취약한 측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공적금융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렸지만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진 점을 고려하면 정책금융의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한계기업 퇴출을 통해 전체 금융시장의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남 연구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을 개선해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적 정책지원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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