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를 앞둔 여의도 정가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와 통상임금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뚜렷한 시각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각각 '강한 여당'과 '선명한 야당'을 기치로 내걸어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6월 국회의 최대 이슈는 '경제민주화'가 될 것 같다. 양당 원내대표는 일단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프랜차이즈법'과 '전속고발권 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 법' 등 3건의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의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도 19일 오찬간담회에서 "법사위에 가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새누리당도 공약했던 것으로 6월 국회에서 패키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막판 법사위에서 FIU법안 때문에 처리가 무산됐던 경제민주화 3법은 6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한 견제 등 전면적인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해선 시각 차가 적지 않다.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설정하고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의 제정 등을 서두르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최 원내대표는 "모든 것을 다 경제민주화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 역시 주요 쟁점 사안이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타협을 도출한 뒤 법제화에 나선다는 정부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론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며 "이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생긴 문제로 시행령에 넣으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원내대표는 15일 간담회에서 "국민 모두의 문제인 노동과 임금을 더 이상 노조에게만 맡겨두지 않겠다"며 국회 차원의 쟁점화를 예고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놓고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 요구에서 한발 물러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거나 미국 경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논란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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