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55조원 규모, 985개에 달하는 지방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부처별로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 예산 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적인 사업들의 난립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일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방향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특정사업과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지자체로 하여금 매칭 형식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2003년 533개에서 2004년 359개로 줄었으나 이명박 정부때 다시 불어나 지난해말 985개로 집계됐다. 8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규모도 지방예산 기준 2004년 18조8,693억원에서 올해 55조662억원으로 급증했다.
사업 규모가 확대된 반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점검·진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시스템과 국가재정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스템이 연계되면 중앙-지방간 자료 대조로 비효율이 상당부문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혜 대상이 중복되는 대표적인 국고보조사업은 농림부의 농가소득보전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노인수당 등이 지적됐다. 같은 부처 안에서도 실ㆍ국별로 중복되는 국고보조사업이 적지 않아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결국 통합된 바 있다.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은 22조8,000억원에서 33조5,000억원으로 46.9% 증가한 반면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는 12조2,000억원에서 21조6,000억원으로 77%나 급증했다. 특히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최근 5년간 지방비 부담은 4.5배 급증했고, 영유아 보육사업은 주요 대선공약임에도 지방 부담률이 51%로 국가(49%)보다 높은 상태다.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 안행부는 151조원에 달하는 지방예산 중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당초 예산 대비 5% 이상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세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15조원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비율을 22.5%에서 국세 수준인 15%로 줄여 지방세수를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국고보조사업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게 많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되 제도 자체를 손대야 한다"며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되 근본적 대책에 대해 추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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