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이 소양강 댐 준공 40주년을 맞아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양구군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댐 건설이 시작된 1970년부터 2011년까지 42년간 피해액이 무려 3조159억원에 이른다고 19일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식 문서를 보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비롯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특별지원 ▦소양강댐 유역 내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및 용도 변경 ▦댐 주변 지역의 지속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양구군은 건의문에서 "소양강댐은 수도권 수해예방과 용수공급 등의 국익을 창출했으나 양구군은 '육지 속의 섬'이 됐다"며 "댐 건설 40주년을 계기로 정부의 관심과 특별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양구군의회가 '소양강댐 건설에 따른 양구지역 피해보상 등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에 발송하기도 했다.
양구군이 이처럼 정부를 상대로 강경대응에 나선 이유는 댐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군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댐 건설 이전 도청소재지인 춘천까지 이동거리는 47㎞에서 93.6㎞로 늘었다. 46번 국도 일부가 수몰돼 인제와 홍천으로 우회해야 하는 탓이다. 이마저도 험준한 산악지역에 도로가 개설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관광객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1966년 4만1,606명이었던 양구군 인구는 2012년 말 현재 절반 수준인 2만2,797명으로 감소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이고, 청정 자연이 수몰되는 등 계량화하지 못한 것까지 포함하면 손실 규모가 천문학적이라는 게 양구군의 주장이다.
전창범 양구군수는 "소양강 댐으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인구와 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가발전을 위한 대규모의 프로젝트로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지역에 상응하는 발전 전략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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