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유독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신음하는 곳이 있다. 복지와 법원공무원들이다. 지난 15일에도 충남 논산시 복지공무원이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에만 벌써 4번째다. 그는 일기장에 "나에게 휴식은 없구나. 사람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일이 자꾸 쌓여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고 썼다.
맡은 업무와 근무시간을 보면 그럴만하다. 그와 동료 3명은 1만 명 넘는 장애인 지원업무와 민원인 관리업무를 맡아 휴일도 없이 매일 밤 11시까지 일했다. 지난 2월부터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3월 울산에서 자살한 복지공무원의 상황도 비슷했다. 급속히 늘어나는 복지 영역과 대상을 일선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공무원 한 두 명이 도맡아 하는 '깔때기 현상'때문이다.
법원공무원들의 처지도 비슷하다.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주의, 장시간 이어지는 국민참여재판 도입으로 현장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자살한 공무원만 15명이나 된다. 올 2월에도 대전지법 공무원이 "일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달 21일에는 의정부지법의 한 실무관이 결혼식 전날 야근을 하다 쓰려져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법원공무원의 30%가 업무과중으로 인한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인력충원이 근본 대책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정부도 내년까지 복지공무원 7,000명을 더 뽑고, 장기적으로 법원공무원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시간도 걸린다. 복지공무원은 지자체 소속으로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있어, 무작정 수를 늘릴 수도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 재배치와 민원업무의 이관 등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확대해야 한다.
복지전달체계의 개선도 시급하다. 지금과 같은 일선공무원의 면대면(面對面) 방식이 아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복지, 법원 공무원들의 고통과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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